문신사법 정리 — 시술자가 지켜야 할 것

문신 · 반영구 · SMP 시술자 기준으로 법 본문과 보건복지부 「문신 시술 표준지침」을 정리했어요. 2026년 10월 기준이고, 시행령 · 시행규칙이 나오면 고쳐요.

시술자가 지켜야 하는 것

반영구도 들어가요. 법이 "눈썹 · 아이라인 등을 새겨 넣는 행위"를 미용문신으로 정의했고(제2조), 표준지침은 입술과 두피 문신(SMP)까지 미용문신으로 적었어요. 원장님 기준 정리는 반영구 화장 · SMP 문신사법에 있어요.

어기면

• 설명 · 서면동의, 기록 등 위생 의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(제38조)와 시정명령(제26조)
•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시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(제36조)

시술 기록에 적는 것

법은 실시 일자, 염료 종류와 양, 부위와 범위를 적게 해요. 표준지침 서식 2호(문신행위 기록지)는 여기에 더해 업소 · 시술자 정보, 이용자 정보와 건강상태, 바늘 · 일반의약품 · 염료를 색상마다 제조사 · 제품명 · 제조번호 · 사용량(mL)까지 적게 해요.

동의서(1호) · 기록지(2호) · 미성년자 동의서(3호) · 건강상태 확인서(4호)는 빈 서식 무료 인쇄에서 A4로 뽑을 수 있어요. 시술 뒤 드리는 사후관리 안내문은 사후관리 안내문 인쇄에 있어요.

기록은 몇 년 보관하나

법 본문에는 기간이 없고 복지부령으로 정해요. 표준지침은 "보존 기간(5년) 및 보관 방법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"고 적었어요. 5년이 유력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.

보관은 전자기록이나 서면 모두 되고, 무단 열람 · 유출을 막는 장소나 암호화된 시스템에 둬야 해요.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(파쇄 · 영구 삭제)해요.

면허 · 임시등록

첫 국가시험은 2027년 말로 준비되고 있어요. 이미 일하는 시술자는 시행 뒤 2년 안에 임시등록하고, 그 안에 면허를 따야 해요(부칙 제2조). 임시등록에는 위생교육 · 건강진단 · 시설 요건이 붙어요. 자세한 건 문신사 자격증 · 면허 정리에 있어요.

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

시행령 ·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전이에요. 서식 · 보관 기간 · 국소마취제 범위 같은 세부가 여기서 정해져요. 지금 쓰이는 서식은 표준지침의 서식 1~4호예요.

출처

•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문신사법
• 보건복지부 「문신 시술 표준지침」

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정확한 판단은 법 본문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.